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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중현 (가톨릭관동대)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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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위조화장품 #모조화장품 #불법유통화장품 #상표무단선점 #중국화장품시장 #counterfeiting #piracy #anti-counterfeiting system #brand prior register #Korean cosmetic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 분석 및 문제점
Ⅲ.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에 의한 위조형태별 위조방지 전략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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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모 / 2013 /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 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0) : 95 ~ 13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빈 / 2009 / RFID/EPC를 사용한 화장품 물류 추적 시스템 구현 / 한국SCM학회지 9 (1) : 51 ~ 62 dbpia [단행본] - 데이비드 M. 홉킨스 / 2006 / 위험한 가짜 / 청년정신 google schola [학위논문] - 박성우 / 2013 / WTO체제하에서 중국위조상품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 대응방안 /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교 / 2007 / 한국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위조상품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4) : 351 ~ 3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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