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 조세우선권 및 채무면제를 중심으로 :조세우선권 및 채무면제를 중심으로

이중교

doi:10.16974/stlr.2018.2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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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4輯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5 - 154 (40page)

DOI: 10.16974/stlr.2018.2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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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도하여 재정이 부실화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돕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회생기업에 대한 조세우선권의 예외 인정,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 각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위하여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세우선권을 일부 양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표자인정상여로 원천징수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이 있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징수권자의 동의권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징수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한다. 일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기업이 정상화된 후 3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일반 채무면제익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여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형평상 동일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시가로 통일하고, 채권자에게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In order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corporation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n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mean the exception of the priority of taxes, tax reduction, tax exemption, tax deferral etc.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tax support and to yield the priority of taxation to the extent for the revival of the insolvent corporations. In this research I suggested 3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First, the tax collected by withholding resulted from income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classified into rehabilitation claims under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when a revenue is flowed out of the corporation befo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even though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is delivered to the corporations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In addition,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s right to consent on a collection deferral of taxes more than 3 years should be replaced by right to state the opinions in the court.
Secondly, only the insolvent corporations should be entitled to deduct the amount of the debt exemption as carried forward losses. The general debtexempted gains should be added to its gross income for 3 business years after corporations are back to normal. The debt-exempted gains from debt -equity swap should be added to its gross income for 5 business years after normalization of corporations. The debt-equity swap is more desirable tool than general debt-exemp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so greater tax benefits for the debt-equity swap can be justify. Also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tax benefit to non-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o financial institutions for equality among creditors.
Thirdly, when the insolvent corporations convert their debt into equity, the creditor should be allowed to include debt-exemption in deductible expenses when computing their incomes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Also the acquisition value of stocks acquired by debt-equity swap should be market price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other assets.

#기업회생 #조세우선권 #채무면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이연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priority of taxes #debt-exemption #debt-equity swap #tax 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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