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박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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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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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려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런데 A회사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A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납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자로서 신고절차도 행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었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A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로써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소멸되었고,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과세관청이 한 납부처분은 소멸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면책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는 A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조세채권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할 수 없으며, 공정?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아가,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기 조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면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기의 조정이나 부과처분의 태만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개시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후에 행한 부과처분은 과세권을 상실하여 무효이다.

Company A applied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due to difficulties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in response, the court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ly terminated. However, Company A,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delinquent corporation, was obligated to pay the second tax on the delinquent tax of the delinquent corporation, and the tax office designated Company A as the second taxpayer and imposed the tax disposition. In response, the target precedent recognized the tax bonds in this case as public interest bonds, which are illegal for the following reasons. Since the tax claim in this case was established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t corresponds to the rehabilitation claim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Nevertheless, the tax office has not made a payment disposition to Company a, an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it is designated as the second taxpayer after the decision to terminat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out performing the reporting procedure. The tax claim in this case was a rehabilitation claim, but Company A's rehabilitation plan was approved without the tax office exercising its rights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and all tax claims in this case were extinguished, and after the rehabilitation plan was approved. In addition,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Company A is completed, all creditors except the rights recogniz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are exempted, so all creditors except the rights recogniz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cannot claim claims against Company A. If only tax bonds are allowed,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debtors or their businesses(Article 1) cannot be realized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ested parties to debtors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Furthermore, if the possibility that tax bonds can become public interest bonds is allowed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timing of imposition by the tax office, the scope of tax bonds can be expanded. This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will cause disadvantages to other rehabilitation creditors or public interest creditors. Moreover, irrationality may arise in which the scope of tax bonds that become public interest bonds is unfairly expanded due to adjustment of the timing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by the tax office or negligence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Therefore, the imposition of tax bonds esta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is invalid because the taxation right i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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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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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 2021 / 주석 국세기본법 / 삼일인포마인

박승두 / 2000 / 회사정리법 / 법률SOS

박승두 / 2021 / 유투브 강의교재(6)기업회생법 / 신세림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상)(하) / 박영사

이창희 / 2021 / 세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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