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에 의한 주식거래와 주식명의신탁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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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인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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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익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자를 주주로 인정하면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없고 다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소유의 외관을 이전하되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함을 인정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상 타인명의의 명의개서를 주식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그 명의자의 권리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이다. 차명거래는 명의신탁약정과 결합되면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의 분리를 초래하여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법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별히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명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의 경우 자본적 지분으로서 재산상 가치와 경영에 대한 참여권의 의미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주식의 이러한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보유하고자 하는 현실적 수요가 있으므로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적 가치의 귀속 측면에서 차명거래 형태로 대외적인 주식의 소유권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명의신탁자가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식명의신탁은 탈세 등 악용 사례에 비추어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이 귀속되는 자를 정하는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주식의 귀속자와 주주권의 행사자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선택은 법률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주식의 귀속자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명의개서를 주식거래의 형식적 효력요건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의 소유로부터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대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없도록 주주권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valid to apply the legal basis of the Title trust if the shareholder has made a stock transfer in a stockholder’s list under a different name. Stock transfer is only a counter-requirement to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and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formal requirement of transfer of ownership.
Title trust is intended to allow a legal relationship in which the Title trustee retains ownership in relation to the fiduciary, while exercising its rights and profits substantially, even when transferring ownership from the external relationship to the fiduciary. However, if a person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tockholder’s list is considered as a shareholder, the holder of the stockholder’s list in relation to the company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stockholder’s rights regardless of the actual ownership of the stock, and the Title trustee cannot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but only has the right to transfer the shares. In light of the intrinsic function of Title trust, which is to transfer the appearance of ownership but to acknowledge that it enjoys its rights in substanc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stock transfer as a Title trust of stock of someone else on the stockholder’s list,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stock transfer in a stockholder’s list under a different name as a Title trust of stock.
It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the right of legal action is attributed to the nominee and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he nominee is recognized as valid. The borrowed-name transaction, when combined with a Title trust arrangement, results in the separation of the nominee and the substantive rights holder, thereby violating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relations and making the legal relationship obscure.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widely allow Title trust through borrowed-name transactions, unless there is a specific benefit to acknowledge it.
In the case of stocks, its value is recognized as the value of property as a capital stake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there is a real demand to hold only one of these values of the stock,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allow separation of the two. First, in terms of the attribution of property value, Title trust of stock, which allows transfer of ownership of foreign stocks to another person in a borrowed-name transaction form and actually allows the Title trustee to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should be prohibited in view of tax evasion and other abuse cas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uniformly establish a person who exercises stockholder’s rights with respect to the company, whether to allow the separation of holders of stocks and the holders of stockholder’s rights by differenti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erson exercising stockholder’s right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ersons to whom stocks are attributed in relation to external third parties, can be viewed as a matter of institutional choice.
It is desirable that the choice of the system is done by amendment of the law, not interpretation beyond the meaning of the law. Therefore, in order to match stockholder’s rights holders to the shareholders in the stockholder’s list of the foreign shareholder and the company, setting the stock transfer as a formal effectual requirement of the share transaction may be considered. However, in the case of allowing voting rights to be exercised separately from the ownership of stocks, instead of imposing a presumptive power on the stockholder’s list,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putting stockholder’s rights on the agenda so as not to be able to counteract its effectiveness if the shareholder on the stockholder’s list exercised stockholder’s rights.

#차명거래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명의개서 #주주권 #Borrowed-name Transaction #Title Trust of Stock #Stockholder's List #Stock Transfer #Stockholder's Right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형배 / 2016 / 민법학강의 / 신조사

이철송 / 2016 / 상법총칙 ․ 상행위 / 박영사

이철송 / 2016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지원림 / 2012 / 민법강의 / 홍문사

김정기 / 2015 / 차명주식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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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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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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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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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공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재결 전에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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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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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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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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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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