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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수 (해군사관학교)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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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Maritime Systems(UMS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operating costs, and the area of naval operations using new capabilities of UMSs has also been expanding rapidly. Although the increase in operational use of such systems lags well behind that of Air Force and Army, it is expected to increase its use considerably in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and combat in the future. Accordingly, legal issues will arise surrounding the military use of UMS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UMS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UMSs.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status of Unmanned Surface Vehicles related to its rights and obligations. Moreover,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UMSs can have the status of warship. As stated in the conclusion, although there are legal obstacles under the current law,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tatus of UMSs as a warship and consider a subject under the legal regulations.
#Unmanned Maritime Systems(UMSs) #Unmanned Surface Vehicles(USVs) #Unmanned Underwater Vehicles(UUVs) #Legal Status #해양무인체계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법적 지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미래전과 무인체계
Ⅲ. 무인선박의 법적 지위
Ⅳ. 해양무인체계의 법적 지위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영훈 / 1996 / 외국 군함의 법적 지위 문제 / 해양전략 (92):57~58 google schola 강영훈 / 1986 / 군함의 비호권 문제 / 해양전략 (42):54 google schola 김경수 / 2019 / 미래전 양상에 따른 지상 무인전투체계 운용개념 / 국방과 기술 479:64~66 dbpia 김수현 / 2011 / 국방무인화기술의 소개 및 발전 방향 / 기계저널 51(3):29~30 dbpia 김승일 / 2018 / 한국해군의 무인자율이동체계 발전 로드맵에 관한연구 / 해양연구논총 (51):28~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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