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안전과 선박직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이정원

doi:10.29305/tj.2018.04.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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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21 - 347 (27page)

DOI: 10.29305/tj.2018.04.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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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장 등 선박직원의 형사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선장은 항해안전에 관한 절대적‧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선장을 제외한 해기사 등은 선장의 위와 같은 권한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기사 등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재선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각 해기사 등은 선장의 명령과 지시를 대기하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여야 할 뿐,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자발적‧독자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시는 현대기술사회의 작동원리인 ‘수직적 분업과 협업의 원리’ 중 각 구성원들이 맡은 분업의 원리만을 강조한 것일 뿐 협업의 원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나날이 거대화‧고속화 되어 가는 선박의 운항과 관리는 선내 최고지휘권자로서의 선장 한 사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선박안전법 제45조의 취지는 항해안전에 관한 선장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도 오로지 선장만이 유효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선장과 해기사의 상호관계는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선박의 운항안전과 승객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수직적 분업과 협업의 관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기사 등은 적극적‧자발적으로 승객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겸유하고 있다.

Regarding officers" criminal charges of M/V Se-wol, Korean Supreme Court (hereunder, KSC) ruled that a master of a vessel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all persons on board must respect the master"s authority. To this context, officers in the ship shall faithfully fulfill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master"s orders. Furthermore, KSC expressly declared that, when a shipmaster is on board, each officers and crews must only await commanding orders from the master even if there is an imminent emergency, and that they shall not voluntarily take actions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safety of the persons aboard. However, KSC"s ruling can not avoid criticism because the said ruling just only focuses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does not give much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among seafarers. However, as the vessels are becoming bigger than ever and the vessels are navigating faster and faster, it is indeed difficult for one person to master all the laws and ensure the vessel and her crew complies. The purpose of the Article 45 of the Korean Ship Safety Act (hereunder, KSSA) shall be interpreted as that all persons aboard must respect the master"s authority concerning preservation of the vessel and safety of persons. Therefore, the above said provision of KSSA dose not prevent officers and crew members from voluntarily acting to save lives of the passengers on board without orders from the master, even if there was an urgent danger against the safety of passen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ster and officers of a ship should be read as a vertical collaboration and specialization among them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vessel and the persons aboard, not a vertical relationship of orders and obedience based on the master"s comprehensive authority. Thus, if a shipmaster is not able to make a proper on spot decision, it comes to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power of the officers and crews in emergencies, who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make proper decisions with regard to safety of the passengers and the vessel.

#항해당직 #선장의 법적 지위 #당직근무 #선원의 상무 #해원의 법적지위 #선박권력 #Watch keeping #Master #Shipmaster #Good Seamanship #Safety of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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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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