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경영권 논의의 연원과 성쇠

최석환

doi:10.32716/LLR.2018.09.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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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5 - 186 (32page)

DOI: 10.32716/LLR.2018.09.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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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영권이라는 명칭의 권리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견된다. 이러한 논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유사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거나, 사실상의 개념이 아닌 법적인 권리 또는 권리의 총합으로서 우리 법체계상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며 그 효과로서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되지 않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경영권 논의의 출현이나 배경은 기존의 법체계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교법제사적인 검토로서 일본법에서 경영권이 주장된 배경과 그 논의의 전개를 거치면서 제기된 주장,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주장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2차대전 직후 제기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생산관리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의 경영자들은 동 시기 미국에서 태프트 하틀리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자측에 의해 주장된 경영권 개념을 원용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혹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법체계상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였다는 점 외에 기업내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재편에도 일부 기인한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소위 경영권 논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주장을 위한 무리한 법적 개념의 정립이 법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갖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체교섭의 본질적 기능에 주목하여 그 연관성 속에서 대상을 획정해야 한다는 요청과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경영권 #배타적 경영권 #제국 의회 #단체교섭 대상사항 #생산관리 #일본경제인연합회 #전국노사회의 #exclusive managerial rights #managerial prerogative #imperial congress #o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workers production control #Japan Business Federation #Labor Management Conference(1946)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13 / 경영권의 단체교섭대상여부 ― 기본권충돌이론의 적용을 통한 해결 ― / 노동법학 (45) : 191 ~ 231

[기타자료] - 모리토 히데유키 / 2017 / 일본 노동법상 경영권 개념에 대하여 /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발표문

[보고서] - 박종희 / 2004 / 경영권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권철 / 2017 / 노동법에 있어 경영권의 비판적 고찰 / 노동법학 (63) : 25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길 / 2012 / 일본에 있어 연합군총사령부 점령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소고 / 노동법논총 25 : 307 ~ 36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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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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