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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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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용 (충북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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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무대가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범죄의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범죄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압수대상 시스템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하여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온라인 수색을 제도화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색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학계의 의견과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통제수단도 확보하기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 법제 하에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증거 #온라인 수색 #증거수집 #압수수색 #기본권 #Digital Evidence #Online Search #Collecitng Evidence #Search and Seizure #Fundamental Right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온라인 수색의 의의
Ⅲ. 온라인 수색의 쟁점과 견해의 대립
Ⅳ. 국외사례 검토 및 허용가능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전현욱 / 2012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룡 역 / 2005 / 온라인 수색-국가의 해킹인가, 허용된 수사방법인가? / 법학논고 (23):91~108 google schola Sieber / 2007 / Stellungnahme zu dem Fragenkatalo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m Verfahren 1 BvR 370/07 zum Thema der Online-Durchsuchungen, Max-Planck-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in Freiburg(MPI) google schola 박희영 / 2009 /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 경찰학연구 9(2):185~209 dbpia 오기두 / 2016 /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에 의한 범죄통제의 적합성 / 형사정책연구 27(4):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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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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