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인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1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범죄수사의 성패여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에 달려 있다. 독특한 무형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상의 압수·수색물과는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및 검증에 의한 증거가치 보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지만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복제물 또는 출력물의 압수를 예외로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과잉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이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데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서 비례성의 원칙․상당성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 수사관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교육 강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의 매뉴얼 보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적용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이념 및 비례성과 상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선별적 압수수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and analysis of evidence are core procedure in digital crime investigation. Contrary to ordinary search and confiscati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requires expertise in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because of its unique characteristics. Although regulations 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tipulated in the Clause 3, Article 106 of Criminal Procedure Code, issues caused from the vagueness in specification and scope of objects for search and confiscation are not being solved. Investigative agency has a strong tendency of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s it considers the confiscation of reproduced articles and printouts as exceptions while considering the confiscation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as the main principle. The issue with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is that excessive search and confiscation is conducted due to the vagueness in the specification and scope of objects of search and confiscation. Accordingly, it could excessively violat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ere is a need for correct understanding by investigative agency 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along with serious effort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evidence and adherence of proportionality and relativity during search and confis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 education and systematic cultivat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specializing in digital evidence, supplement manual for the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lue of Clause 3, Article 106 of Criminal Procedure Code. During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ideology of legal procedure and proportionality and relativity, as well as conduct search and confiscation selectively to overcome such issues.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follow.

#디지털 증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의 비례성과 상당성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search and confiscation #digital evidence analysis #digital forensic #proportionality and relativity of search and confiscation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철하 / 2012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강철하 / 2012 /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 법학논총 19(3):29~67

김범식 / 2014 / 경찰현장수사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압수⋅수색의 개선방안 / 외법논집 38(4):169~190

김용호 / 2013 /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2595~2601

강맹진 / 2007 /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2):180~19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인곤

소속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1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민기 , 박수경 , 이봉규 경찰학연구 201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