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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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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der Neufassung des Bundeskriminalamtgesetzes erhielt das BKA erstmals originär präventivpolizeiliche Aufgaben und wichtigen Befugnisregelungen. Im Mittelpunkt des folgenden Beitrags stehet Verfassungswidrigkeit der Regelung über die sog. Online-Durchsuchungen, § 20k Abs. 1 und Abs. 7 BKAG von wichtigsten Befugnisregelungen. § 20k Abs. 1 BKAG enthält die Befugnis zum verdeckten Zugriff auf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 Die Vorschrift ist von der Gesetzgebungskompetenz des Bundes nicht gedeckt, weil diese auf die Abwehr konkreter Gefahren beschränkt ist. Sie ist aufgrund ihrer tatbestandlichen Weite m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unvereinbar. Das Gesetz enthält auch keine ausdrücklichen Vorkehrungen zum Schutze Unbeteiligter. Schließlich ist auch der Schutz der Intimsphäre in § 20k Abs. 7 BKAG unzureichend ausgestaltet.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비례성원칙 #사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 #연방범죄수사청 #온라인 감시 #온라인 수색 #온라인 접근 #정보기술 시스템 #테러 #BKA #Online-Durchsuchung #Online-Ueberwachung #Online-Zugriff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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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석진 / /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내용 연구 / 현안분석 200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nemeyer, Franz-Ludwig / 2007 / Polizei- und Ordnungsrecht : Lehr- und Arbeitsbuch mit Anleitungen für die Klausur 11` google schola 3. [단행본] - Lepsius, Oliver / 2008 / Pfitzmann, Andreas / Berliner Wissenschaft-Verlag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Stettner / 2007 / Grundgesetz (GG), Kommentar, 2. Aufl., Bd. 2, Supplementum 2007, Mohr Siebeck, 2007, Art. 73 Rn. 5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도 / 2007 /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립법권한의 재편 / 법제연구 (33) : 201 ~ 2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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