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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점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3 - 208 (56page)
DOI
10.31839/DALR.2018.02.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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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매년 일정 비율의 미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여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종자 찾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범죄들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다소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범죄자들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인 부작용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범죄행위로부터 공권력 이외의 대체적 수단으로 이들 수요에 부응하려는 제도로써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공인탐정제도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인 업무범위의 설정문제, 공인탐정의 충원(자격, 결격사유), 교육 및 전문성 확보방안, 공인탐정에 대한 소관기관 지정문제(등록, 관리, 감독), 기존법률과의 저촉 충돌 문제 등을 연구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공인탐정제도가 국민의 재산과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사회 각 분야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인탐정 #탐정업체 #개인의 법익침해 #자력구제 #투명성 확보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Act #Private Detective Business Present Condition #Private Detective Business Social Illegal #Private Detective Business Probl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탐정제도에 관한 기초이론
Ⅲ. 공인탐정 제도 도입 시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Ⅳ. 기존 법률들과의 저촉 충돌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강영숙 / 2007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보고서] - 경찰청 / 2013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공도환 / 2008 / 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식 / 2015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논의 / 한국테러학회보 8 (4) : 7 ~ 2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중 / 2007 /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 법학논집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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