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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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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고도화로 발전한 만큼 모든 국민은 안전한 삶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원하고 있지만, 국가는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안정된 치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은 어느 순간부터 중요 사건, 강력 사건 등 사회 이목이 쏠리는 사건으로 ‘선택과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국민은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그 대안이 ‘탐정’과 같은 직업을 통해서이다.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 대부분은 치안 서비스를 보완할 ‘탐정’의 직업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치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이들이 하는 업무 역시 ‘뒷조사’로 치부하고 위법 행위로 규정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탐정’ 관련 입법을 약속한 바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올바른 ‘탐정’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탐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 탐정’을 제언하며 이에 따라 ‘공인 탐정’ 자격 취득과 관련된 시험의 교과목 지정과 취득한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고 한다.
#탐정 #공인 탐정 #치안 서비스 #공권력 부재 #수익자 부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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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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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브리핑 자료,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및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google schola 경찰청 / 경찰 인력 현황 google schola 김순석 / 2016 / 한국 공인탐정 제도의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1~26 dbpia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련 제1010호) google schola 이점인 / 2018 /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 동아법학 (78):153~2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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