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들은 스스로 재산과 권익,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다양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나타다고 있다. 이는 공인탐정 제도를 양성화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 해주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법률과 규제로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흥신소업과 심부름센터에서 이어져온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유출 사례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공인탐정 제도의 입법화가 매번 지연되어져 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공인탐정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경찰과 협력하여 의뢰한 업무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주는 업무를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치안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주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탐정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흉악 해지는 범죄의 증가에 따라 경찰의 한계 영역을 대신하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입법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우선 국민 대다수에게 홍보과 관심유도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유도해내고 각 이해관계 기관의 쟁점문제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하고 파급효과가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 분야의 의견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탐정학과 개설에 관한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0 .01
-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5 .01
-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18 .02
-
탐정활동의 적법성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23 .04
-
탐정제도 도입방안과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1 .12
-
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1 .01
-
공인 탐정 업무 지정에 따른 자격시험 교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1 .01
-
탐정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
2024 .08
-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9 .01
-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경찰학연구
2024 .12
-
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
신 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8 .01
-
공인탐정 법제화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09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21 .08
-
공인탐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변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
공인탐정에 관한 인식 연구:일반경비원 신임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9 .01
-
탐정과 관련 직종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24 .02
-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7 .01
-
독일의 탐정 산업의 발전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제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