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박경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태 (마산동부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03 - 139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탐정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민·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탐정으로서는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사활동상 범죄(예: 도·감청 등)에 대한 적발건수가 증가 중인 추세이다. 반면, 해외 탐정은 다양한 업무영역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탐정의 업무영역 확장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3개의 탐정업 근거 법안상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탐정제도의 주체인 ‘현직 탐정’의 입장에서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밝혀내는 것(연구질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수의 탐정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다수의 탐정을 대상으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설문 조사(5점 리커트 척도, 총 48개 문항)를 병행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 연구질문 ‘가.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23개 설문 문항 중 방범용 CCTV 열람·복사 등과 같이 현재 업무적 수요가 집중되는 사람·물건에 대한 소재 파악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문항들이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전화번호 등에 대한 가입자 정보열람권에 대해서만 평가 기준(타당성 75% 이상 및 표준편차 1.25 이하)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질문 ‘나.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20개 문항 중 탐정 조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등 일부 개정, 타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MOU 체결 등과 같이 법·정책 관련 문항들이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범죄경력자에 대한 탐정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전문성·윤리성 확보와 관련된 일부 항목들은 평가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결국 탐정의 권한 확대와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민간보안사업(경비업+탐정업)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셋째, 탐정 조사활동에 대한 조사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탐정제도 정착 및 전문성·윤리성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In the absence of a law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detectives, the demand for the detective industry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2020, and evidence investigations in civil and criminal cases are being conducted extensively. However, as a detective, the number of detections due to illegal (e.g., provincial and eavesdropping) investigations is on the rise because h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ctivities. Overseas detectives are given a wide range of work areas and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authorization), but recent domestic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research related to the expansion of detectives’ work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pecific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detective” who is the subject of the detective system, focusing on the work areas of the three detective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matters necessary to realize them (research questions). To this end, after collecting data through interviews with a small number of detectives, an integrated study was conducted with a number of detectives in parallel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a 5-point Likert scale, a total of 48 items).
Among the 23 ques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question ‘A. Specific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validity of the ques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to identify whereabouts, such as reading and copying CCTV for crime prevention, was highly evaluated.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only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n phone numbers was out of the evaluation criteria (more than 75% of validity and less than 1.25 standard deviation). Among the 20 ques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question ‘B. Matters necessary to realize concret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some revisions such as the Lawyers Act restricting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questions related to the signing of MOUs for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were highly evaluated.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five questions related to securing the expertise and ethics of detectives, such as restricting the acquisition of a detective license for those with criminal background, were found to be outside the evaluation criteria set in this study.
Sinc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eventually linked to the expansion of the detective’s authorit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egal and policy basis to ensur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s soon as possible, focusing on private security projects (security business + private assistance projects). Second, benchmarking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is necessary to prepare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as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authority of detectives in the long term should be promoted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tective system and the trend of securing expertise and ethics.

#공인탐정 #민간조사 #탐정조사활동 #민간보안산업 #경비업법 #Authorized detectives #private investigations #det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private security industry #Security industry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탐정과 관련 직종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호 , 강동욱 한양법학 2024 .02

AHP 기법을 활용한 탐정자격 제도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상진 경찰학연구 2023 .12

금투자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탐정의 필요성과 역할 활성화 방안

최혁재 , 강동욱 한양법학 2023 .08

적대적 M&A 방어행위와 탐정의 역할에 관한 고찰

정민계 , 강동욱 중앙법학 2022 .12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상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357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