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금석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07 - 43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관련 법률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면서 탐정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20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탐정활동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에 들어 탐정업에 관한 입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미 탐정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탐정 관리 법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외국의 법제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탐정제도는 국가공인제도 보다는 탐정자격관리제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탐정업이 국내에서 하루속히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전문자격 영역과의 충돌을 방지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탐정업 부적격자들의 탐정업에로의 유입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탐정업이 다른 전문영역의 직업군(변호사, 법무사 등)과 업무상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탐정업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탐정관련법률에서는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탐정 #민간조사 #탐정업법 #탐정자격관리제도 #탐정법률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9 / 탐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경찰백서 2015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경찰백서 2019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17 /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방안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13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