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수; 추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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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추봉조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5 - 3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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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 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bill of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proposed and represented by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Lee Wan-Yong in 2017,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showed that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cluding new crimes, are frequently increasing as society develops and becomes more complex,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olve all the incidents and accidents with the investigation force of the state alone due to manpower and budget, and therefore, a certified detective or private investigator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ne 2018, Article 40 (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s concerned with 'finding th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a specific person or investigating privacy other than commerce relations such 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ohibited. It i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llegal ac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and the privacy of a specific person and protecting the privacy and tranquility of personal privacy from misuse and ab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etc. Such 'privacy investigation business' currently operates in the form of self-employment business, which becomes a social issue as some companies illegally collect and provide such privacy information by using illegal cameras or vehicle location trackers and also comes to be the objects of clampdow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Considering this reali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olution to materi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ther than prohibiting 'investigation business including privacy etc' and it is possible to run a similar type of business as a detective business in the scope that the laws of credit research business, security service business,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at 'the ban on the investigations of privacy etc’ does not infringe the claimant's freedom to choose a job. In addition to this decision, the precedent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that, in principle, the legislative regulation of a particular occupation w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unless otherwise there were any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widely recognized the legislative formation rights of legislators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related to the freedom of a job.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focusing on the certified detective bill recently under discussion, and trie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in order to cultivate and institutionalize th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and to suggest methodologies to seek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Article 40 #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ct #Privat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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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소속기관 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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