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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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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71 - 2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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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복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탐정 제도의 도입은 2017년에 출범한 신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조사원이라는 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또는 폐해의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운용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2006년에 통과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일본 탐정법에 대한 분석을 기본 작업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 고유한 구체적 현안인 이른바 ‘동화지구’ 문제에 관련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전향적 입장에서 탐정 업무에 대하여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그 효시가 되었던 오사카 부의 조례를 필두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시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주요 법제와 실행의 단면을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탐정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정제도 #신정부의 공약 #일본 탐정법 #오사카 부 조례 #'동화지구 문제' #private investigator system #pledge of the new government #the Private Investigator Law of Japan #the Osaka Prefecture Ordinance #the Buraku Issu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탐정업무의 실행 연혁
Ⅲ. 오사카 부 部落差別 실태에 관계되는 조사의 규제에 관한 조례
Ⅳ.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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