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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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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거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김일곤 (센다이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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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탐정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었던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별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탐정업 또는 관련 현업에 종사하거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형식의 질문을 설정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NVivo12을 사용하여 질적분석(자료 전사-코딩-범주화-주제결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탐정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사항으로 7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범주별 의견 개체 수 및 비율에 대한 비중은 탐정업무의 범위와 자격 50개(25.4%), 자격제도 41개(20.9%), 교육제도 32개(16.3%), 관할 감독기관 21개(10.8%), 탐정업법 입법형태 20개(10.1%), 탐정협회 설립 20개(10.1%), 입법(안) 명칭 13개(6.4%)순으로 나타났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을 위해 법의 명칭, 업무범위, 입법형태, 자격제도, 교육제도, 관할감독기관, 협회로 7개의 범주에 대하여 도입방안을 도출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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