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9 - 11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상물 제공 플랫폼이 TV와 영화관을 넘어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서비스가 시간, 장소, 국경에 제한받지 않게 되면서 영상물 시장과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영상에 삽입된 음악의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싱크 라이선스라는 묵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국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계약 이슈가 국가 간 범위를 넘어서며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싱크 라이선스의 저작권법상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념을 정의하고 어떠한 지분권을 기반으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자인 음악 산업계와 이용자인 영상 산업계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싱크 라이선스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학계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싱크 라이선스의 정의를 확인하고 산업계의 대응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권리의 성격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논의가 필요하며,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영상 산업과 음악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싱크 라이선스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K-컬쳐, K-콘텐츠 수출을 고려하면 영상제작자와 음악권리자 모두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저작권의 목적과 균형이 충족되는지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Synchronization rights #Sync rights #Music copyright #Sound recording sync #음악저작권 #싱크라이선스 #싱크권 #싱크로권 #동기화권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싱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3. 국내외의 싱크 라이선스 적용 현실
4. 싱크 라이선스 검토를 위한 고려사항
5.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에 관한 협상쟁점 연구
김영모 지식재산연구 2024 .06
스트리밍 위주의 음악시장에서 음악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 쟁점
채승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10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분석
서영덕 문화산업연구 2018 .06
범죄수익 반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 사라질까
허승 매경럭스맨 2024 .10
주취자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김종구 ,  이정기 법학연구 202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