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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효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09 - 1,382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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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의 효과 #불가항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현실이행의 강제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권 #Les effets de l'inexecution du contrat #la force majeure #l'exception d'inexecution #l'execution forcee en nature #la reduction du prix #la reparation du prejudice de l'inexecution du contra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프랑스민법(채권법)상 계약불이행
Ⅱ.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효과 : 채무자의 면책
Ⅲ.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의 효과 : 채무자에 대한 제제
Ⅳ. 동시이행의 항변권
Ⅴ. 현실이행의 강제
Ⅵ. 대금의 감액
Ⅶ. 손해배상
Ⅷ. 나가며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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