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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우회적ㆍ다단계적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세법상 재구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가능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ㆍ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ㆍ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요국가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의 재구성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학설 및 판례
Ⅳ.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 ― 재구성의 인정 여부및 범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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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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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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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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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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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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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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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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