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그레고리 판결부터 제7701조(o)까지 -

최정희; 황남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6輯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세회피거래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현대의 경제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은 전 세계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개별 법조항으로 대처하기 힘든 조세회피거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5년 그레고리 판결 이후로 실질우위원칙(substance over form), 사업목적원칙(business purpose doctrine), 단계거래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발전시켜왔는데, 현재 미국 판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바로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다. 경제적 실질원칙은 납세자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상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과세목적상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에도 모두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2019년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4항도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법제화된 미국세법 제7701조(o)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최근 입법론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을 “우회거래”내지는 “다단계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거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회피거래를 부인 또는 인정하기 위해서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얼마만큼 우세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에 대한 판례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잠재적 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경제적 실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법해석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GAAR”)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countries worldwide, due to the proliferation in planned elaborate and complicated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erefore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been either amending their GAARs, or devising them anew,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he US has been the source of numerous doctrines devised to counter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and such doctrines, which have arisen since Gregory decision in 1930, include: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business purpose” doctrine;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and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mong these doctrine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courts has been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which courts decide whether a transaction is an abusive tax avoidance scheme that should be disregarded.
For a transaction to be considered valid as one with economic substance, it should: (i) viewed objectively, be conducive to profit; (ii) viewed from the subjective viewpoint of the taxpayer, have a substantial business purpose. Thes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have also been incorporated into the GAARs of Australia, the U.K and other OECD countries.
In Korea, Art. 2-2(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amended in 2020,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adopted a par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its use of the words, “reasonable business purpose”.
For these reas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the role it has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GAAR in Korea.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in the U.S. from the decision in Gregory to section 7701(o)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follows;
Firstly, a transaction is only subject to Art.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f it is a “devious transaction” or “step transaction”, but the scope should be extended so that plans, schemes and parts of a transactions, are also included.
Secondly, if both a business purpose and a tax avoidance purpose are present in a transaction, there should be a standard by which it can be judged which purpose is dominan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should be disregarded for tax purposes.
Lastly, U.S. common law cases have presented meaningful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has economic substance objectively including the profit ratio test which has been mainly used since the Frank Lyon case. These standards may be good referen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GAAR in Korea.

#실질과세원칙 #경제적 실질원칙 #조세회피 #미국세법 제7701조(o) #사업목적 #Substance over form #economic substance doctrine #tax avoidance #IRC §7701(o) #business purpos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의 발견
Ⅲ.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 관련 판례 발전 과정
Ⅳ. 경제적 실질원칙의 명문화 – 미국세법 제7701조(o)의 출현
Ⅴ. 미국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판결

[1]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이른바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그 종류로는 크게 보아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정희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의약학 > 간호학

논문수 26 이용수 4,600

황남석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과 한국의 경제 전망

Edwa , d C. P , escott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1

인플레이션 파고에 흔들리는 미국 경제

박용범 관훈저널 2022 .03

20세기 미국의 전쟁 참여와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이충열 아시아연구 2022 .02

미국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조영관 슬라브학보 2020 .09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

김태영 , 이유진 , 박원익 이슈&진단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383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