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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태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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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제4방법은 다국적기업들 간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과세금액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큰 과세금액을 결과하는 주요한 이유는 제4방법의 구성요소 중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하는 현재의 동종･동류비율의 결정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동종･동류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식 배분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식 배분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은 주로 내국세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고 일부의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한 부분에서 관세평가의 방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WTO 평가협정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식 배분법은 이와는 달리 단일기업 원칙(Unitary Taxation Principle)에 입각하여 다국적기업의 거래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협정과 국내 관세법 내에서 이러한 단일기업원칙에 입각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평가 제4방법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이러한 단일기업원칙에 입각한 과세방법을 응용하여 구할 수 있는 방법 및 현재의 법체계에서 단일기업원칙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이윤 및 일반경비 #동종동류비율 #공식배분법 #단일기업 원칙 #이전가격 #General Expenses and Profit #Ratio of the Same Class or Kind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Unitary Taxation Principle #Transfer Pric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평가 제4방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Ⅲ. 공식 배분법을 활용한 제4방법의 개선방안
Ⅳ. 공식배분법에 기초한 제4방법과 현재의 WTO 평가협정과의 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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