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Prove Relationships' Influence on Import Prices in Customs Valuation: Implications from Transfer Pricing and Korean Court Cases

BeomJune Kim

doi:10.22789/IHLR.2025.3.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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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eomJune Kim (University of Seoul)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77 - 426 (50page)

DOI: 10.22789/IHLR.2025.3.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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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관세법상 평가방법에 산출된 가격으로 수입자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세관장에게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 수입거래는 대개 다국적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세관장이 거래가격의 형성 과정과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경험칙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소송에서 밝혀지면, 납세의무자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터 잡아 정상가격세제 및 대법원판결로부터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 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가격세제와 관세평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수입거래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및 관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수입가격과 정상가격세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관세평가 제도를 따르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이 글에서 대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관계의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간접사실은 수입가격의 일방적 결정,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의 배제, 비합리적인 가격구조, 사업전략 등이다. 그러나 이들 요소에 더하여 특수관계의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을 긍정 또는 부정할 수 있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은 여러 사례에서 특수관계의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다투어진 가격결정 또는 구조는 다른 다국적기업 사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 판결들은 후속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넷째, 국세청과 관세청은 관련 사례의 유형을 나누고 공통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교환, 공동사례연구, 통합조사 등이 있다.
다섯째, 이 글의 연구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법원판결의 판단 근거 및 정상가격세제의 고려요소를 넣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의2를 새로 만들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존재’를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로 정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보상조정이 있으면, 보상조정 역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수입자가 비교가격을 증명할 때 정상가격세제의 정상가격범위 및 다년도 자료·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제37조의3을 개정한다. 관세법 제23조 제2항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을 정상가격세제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개정한다.
여섯째, 특수관계의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요건이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판결들은 이러한 시도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Affiliat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may set import prices below market value to avoid tariffs in cross-border related transactions. Customs administrations may evaluate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and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rs,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such affiliates influence the import pric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customs authorities to prove whether the relationships affect the import prices. Moreover, tax and customs agencies may apply different criteria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relationships on the import price, which can create inconsistencies between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The author compares customs valuation with transfer pricing and reviews the Korean court rulings on MNEs’ customs valuation issues. Next, this article analyzes the rulings’ facts and reasoning which can be used for critic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s influence the import price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are used to calculate income tax and customs duties, respectively, by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f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import prices and transfer pricing rules and the gap does not stem from the intention of complying with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rices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urt rulings, the key circumstantial or indirect fact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s affect the import prices are unilateral pricing, exclusion of major pricing factors, unusual or unreasonable pricing structures and business strategies. However, they are not exhaustive, but illustrative. Third, the court rulings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expected to function as important precedents for customs agencies. Fourth, tax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categorize relevant cases and set up common standards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joint case studies and combined audits. Fifth, it is advisable to revise customs valuation rules and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Korea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wo systems pursuant to this article’s recommendations. Sixth, the court rulings of this article may be good starting points for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relationships’ impact on the import prices.

#Arm's Length Principle #Burden of Proof #Customs Valuation #Related Parties #Transfer Pricing #독립기업원칙 #증명책임 #관세평가 #특수관계 #정상가격세제

Abstract
I.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wo Valuation Systems
Ⅲ. Analysis of Korean Court Cases
Ⅳ. Criteria for Relationships’ Influence on Prices
Ⅴ. Practical Implications for KCS and NTS
Ⅵ. Legislative Suggestions for CA and AITA
Ⅶ. Policy Solutions for WCO
Ⅷ.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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