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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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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교역의 급증에 따라 국제적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곧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거래 가격 조작의 용이성과 국제조세기준 및 각국 국내법의 차이점 등을 악용하여 부적절한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을 시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OECD 및 G20가 BEPS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내국세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BEPS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관세 측면에서의 BEPS에 대한 연구와 대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도 또한 다국적 기업의 BEPS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국적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한 사례, 특히 그 과세여부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간접 지급 금액 및 법정가산요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누락분에 대한 관세를 회피한 경우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첫째,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드러난 형식이나 명목보다 그 실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관세당국이 과세가격의 평가에 필요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 규정을 도입하고 T/P Study와 같이 관세평가 목적상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입장에서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신고제도인 ACVA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도 또한 다국적 기업의 BEPS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국적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한 사례, 특히 그 과세여부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간접 지급 금액 및 법정가산요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누락분에 대한 관세를 회피한 경우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첫째,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드러난 형식이나 명목보다 그 실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관세당국이 과세가격의 평가에 필요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 규정을 도입하고 T/P Study와 같이 관세평가 목적상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입장에서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신고제도인 ACVA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BEPS 방지를 위한 연구
Ⅲ. 관세측면에서의 BEPS 및 대응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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