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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이나 경제개발과 관련된 투자에서 체결하는 장기적 계약은 국가계약이라고 한다.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계약주체가 되어 국가계약이라 하고, 투자자에게 계약목적물에 대한 독점적 인·허가를 부여하여 양허계약이라고도 한다. 국제투자는 수용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 공공정책에 따라 수용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체약당시 법률의 개정 혹은 신법의 제정을 하는 경우 계약은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투자위축과 투자자체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에 직면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국가규제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회피를 위하여 계약에 안정화조항을 규정한다.
안정화조항은 수용국의 국유화방지 및 수용국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투자자 동의를 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법상 안정화를 약속하는 법적 안정화조항이 전형적이다. 최근의 안정화조항은 수용국 과세와 환경과 같은 규제변경에 대한 투자보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즉 환경과 노동 등과 같은 비재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화조항 형식도 전통적 동결조항에서 경제균형조항 등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 안정화조항의 대표 유형인 경제균형조항이다. 이는 신법적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균형조항은 수용국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허용하지만 투자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재협상/조정을 통한 국가보상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균형조항은 동결조항과 비교하여 보상이라는 확실한 구제수단이 있다.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고 재협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안정화조항은 수용국 국내법의 안정화를 통한 투자보호와 수용국의 입법에 관한 국가주권 문제가 대립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투자보호를 위한 안정화조항이 국내법을 개정하는 국가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적법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국내법상 유·무효설의 대립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안정화조항을 포함하는 국가계약의 분쟁이 IIA의 ISD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국가계약의 ISD관할권 대상 여부는 일부 기각사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아르헨티나 ISD사례에서는 안정화 조항의 적법성 문제를 모두 우산조항을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ISD중재에서는 우산조항의 보호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안정화조항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IIA우산조항에 의해서 계약위반이 IIA위반으로 전화되면 IIA의 다른 규정은 무용이 된다. 둘째, 단순한 상업계약은 투자가가 상사중재 규정을 계약에 규정할 수 있어 IIA중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셋째, 우산조항 기능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투자가가 사소한 분쟁에까지 우산조항을 이용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국가주권은 무제한이 아니고 국제법 의무에 근거하여 인권실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준수는 국제원칙이다. 안정화조항은 국제법 준수라는 제한을 받는다. 안정화조항은 공익을 위한 국가규제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조항은 법률변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국은 법률변경을 통하여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의 준수이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국가주권의 범위이내이다. 결론적으로 안정화조항의 법적문제에서 수용국은 안정화조항을 위반하여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보상의무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안정화조항은 수용국의 국유화방지 및 수용국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투자자 동의를 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법상 안정화를 약속하는 법적 안정화조항이 전형적이다. 최근의 안정화조항은 수용국 과세와 환경과 같은 규제변경에 대한 투자보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즉 환경과 노동 등과 같은 비재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화조항 형식도 전통적 동결조항에서 경제균형조항 등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 안정화조항의 대표 유형인 경제균형조항이다. 이는 신법적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균형조항은 수용국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허용하지만 투자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재협상/조정을 통한 국가보상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균형조항은 동결조항과 비교하여 보상이라는 확실한 구제수단이 있다.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고 재협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안정화조항은 수용국 국내법의 안정화를 통한 투자보호와 수용국의 입법에 관한 국가주권 문제가 대립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투자보호를 위한 안정화조항이 국내법을 개정하는 국가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적법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국내법상 유·무효설의 대립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안정화조항을 포함하는 국가계약의 분쟁이 IIA의 ISD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국가계약의 ISD관할권 대상 여부는 일부 기각사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아르헨티나 ISD사례에서는 안정화 조항의 적법성 문제를 모두 우산조항을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ISD중재에서는 우산조항의 보호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안정화조항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IIA우산조항에 의해서 계약위반이 IIA위반으로 전화되면 IIA의 다른 규정은 무용이 된다. 둘째, 단순한 상업계약은 투자가가 상사중재 규정을 계약에 규정할 수 있어 IIA중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셋째, 우산조항 기능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투자가가 사소한 분쟁에까지 우산조항을 이용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국가주권은 무제한이 아니고 국제법 의무에 근거하여 인권실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준수는 국제원칙이다. 안정화조항은 국제법 준수라는 제한을 받는다. 안정화조항은 공익을 위한 국가규제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조항은 법률변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국은 법률변경을 통하여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의 준수이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국가주권의 범위이내이다. 결론적으로 안정화조항의 법적문제에서 수용국은 안정화조항을 위반하여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보상의무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안정화 조항의 의의
Ⅲ. 전통적 동결조항
Ⅳ. 경제균형조항
Ⅴ. 안정화조항과 ISD중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Andrea Shemberg / 2008 / Stabilization Clauses and Human Rights
[학술지(정기간행물)] - Thomas Waelde / 1996 / Stabi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3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dullah Al Faruque / 2007 / Efficacy and Political Economy of Stabilization Clauses: A Critical Appraisal / Oil, Gas & Energy Law 4
[보고서] - Katja Gehne / 2014 / Stabiliz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eyond Balancing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기타자료] - UN-IFC(International Finance Coporation) / 2009 / Stabilization Clauses and Human Rights
[학술지(정기간행물)] - Thomas Waelde / 1996 / Stabi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3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dullah Al Faruque / 2007 / Efficacy and Political Economy of Stabilization Clauses: A Critical Appraisal / Oil, Gas & Energy Law 4
[보고서] - Katja Gehne / 2014 / Stabiliz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eyond Balancing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기타자료] - UN-IFC(International Finance Coporation) / 2009 / Stabilization Clause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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