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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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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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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은 기업인수·합병계약 실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는 조항이며, 금융거래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영미법의 영향을 사용하게 된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민상법에는 그 의미에 대한 조문이 없이 판례상 이 조항의 해석에 의해서 영미법에서 달성하려는 의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이 선고되면서, 진술보증조항의 의미 및 효과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그 처분문서의 해석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하여 졌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진술보증조항위반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는 구별되는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함에 따라 결국 이 조항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실무상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진술보증조항의 가격조정기능과 위험회피기능이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실무상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진술 및 보증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계약상 처리 및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의 증명 등도 실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진술보증조항 #실사 #악의 #하자담보책임 #가격조정기능 #위험분배기능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Due Diligence #Knowledge #Price Adjustment #Risk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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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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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 2009 /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 저스티스 113호 dbpia 김태진 / 2014 / M&A 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 dbpia 김홍기 / 2009 /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 / 상사판례연구 22(3):63~107 dbpia 천경훈 / 2009 / 진술보장조항의 한국법상 의미 / BFL 제35조 google schola 최우영 / 2015 / 주식양수도계약에 있어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 / 법률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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