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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윤석 (제주대학교)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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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서 포괄적 보호조항, 최혜국대우조항 등의 적용이문제가 된 A11Y LTD. v. Czech Republic 사건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FET)조항 및 무차별조항에 관한 분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중재조항 하에서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을 통해 두 조항을 원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②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MFN)조항에 따라 중재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사항까지 중재관할을 확장하는 것은 중재 동의의 신규 창설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③ MFN조항에 따라 중재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사항까지 중재관할을 확장하는 것은 중재동의의 신규 창설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국제상사중재 #중재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공정·공평대우조항 #최혜국대우조항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clause #umbrella claus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clause #MF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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