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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수 김영귀 이규엽 강민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1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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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하고자 함. ▶ 수입국의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지역화 조항과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중간재와 최종재의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간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조항, 소비자 보호 조항, 데이터 이동 조항, 데이터 지역화 조항이 중간재와 최종재의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국의 중간재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지역화에 대한 조항이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을, 최종재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조항이 우편통신업의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 양국간의 중간재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1)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조항은 제조업의 무역비용을, 2) 강성조항인 경우 소비자 보호 조항은 금융보험업의 무역비용을, 3) 데이터 이동 조항은 기타 서비스, 우편통신업의 무역비용을, 4) 데이터 지역화 조항은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 금융보험업의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양국간의 최종재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서비스업 전반의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과 데이터 지역화 조항 역시 여러 산업에 걸쳐 무역비용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한 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사례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협상 참여 시 한국은 13.9~27.5%의 수출효과와 3.4~6.0%의 생산효과가 예측됨.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을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적ㆍ사후적 평가에 활용하여 디지털 통상협정 다양화에 대한 대응과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며, 잠재적 협상 상대국을 세분화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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