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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5號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05 - 3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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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포괄적 보호조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양자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 #우산조항 #Umbrella Clause #ICSID #BI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포괄적 보호조항의 의의
Ⅲ.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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