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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문 상,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분쟁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보호 조항이 존재한다. 당사국들은 필수안보조항, 전쟁조항, 공공 질서 등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유지시킨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투자자보호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본 원고는 이러한 투자자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 해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안 및 부속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당사국들은 유보안 및 부속서 내 국내법 삽입을 통하여 국내 규정 상 어떠한 경우에 한해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유보안 및 부속서에 적시된 국내법의 규정을 통해 어느 경우에 한하여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투자자보호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rmed conflict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Ⅲ. Solutions: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Ⅳ. Conclusions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Katia Tannaca-Small / 2007 /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Chpat.5)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Freedom of Investment in a changing world / OECD
[학술지(정기간행물)] - William W. Burke-White / 2008 /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Va.J. Int’l. L 48 : 307 ~
[기타자료] - / 2006 / Preserving flexibility in IIAs: The Use of Reservation / UNCD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Dominic Mcgoldrick / 2004 / The Interface between public emergency powers and international law / Int’l J. Const. L 2 : 380 ~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h Schereuer / 2013 /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in Armed Conflict, in Investment Law within International Law / Integrationist Perspectives
[학술지(정기간행물)] - William W. Burke-White / 2008 /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Va.J. Int’l. L 48 : 307 ~
[기타자료] - / 2006 / Preserving flexibility in IIAs: The Use of Reservation / UNCD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Dominic Mcgoldrick / 2004 / The Interface between public emergency powers and international law / Int’l J. Const. L 2 : 380 ~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h Schereuer / 2013 /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in Armed Conflict, in Investment Law within International Law / Integrationist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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