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형식화 탈피를 위한 제도적 방안-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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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5 - 5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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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 영리가 구성원인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결국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극대화라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주의이익이 형식적으로만 보호되고 있다면, 주주권 행사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마련이필요할 것이다. 영미의 회사법과 그 적용하의 기업들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지 못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하여 그로 인해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기대하기어려운 우리 기업의 운영현실을 고려한다면,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대주주의 권한이 남용될측면에 비중을 두어 그 의결권행사의 제한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와 함께 간과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남용 가능성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민주적 행사에 주목하여 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주권의 합리적인 행사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주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현행 회사법의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도 전체 주주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주주민주주의의 근본적 목적을 정점에 두고주주의결권의 합리적인 행사를 위한 양 측면에서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실무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주주총회의 안건들에 대해 기존의 방법 이외에 경영진과 주주들과의 의사소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주주와 경영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의결권행사의 전장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main goal of corporations is to maximize the profits. Those profits are supposed to be contributed to their shareholders. If shareholder’s interest is protected artificially, it is inevitable to prepare for substantial methods to promote its goal. However, our corporations are not strictly separated from the ownership and the control and therefo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their managers in corporation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promoting methods for active shareholder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are primarily focused on the restrai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provided however, the abuse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not be ignored in the aspect of shareholder’s democracy. Focused on the democratic act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examines shareholder democracy briefly at first, and then problem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both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re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or other related parties of its corporation, the main goal of shareholder democracy should be centered on all the methods for promoting shareholder’s democratic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realize it, the meaning of “special interes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section 4 of the Article 36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defined clearly. In additi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compell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tep by step, considering the our corporations reality.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the voting right’s battl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informal meeting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s should be taken place regularly compelled gradually by the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주주민주주의 #1주1의결권원칙 #주주평등원칙 #주주총회 #의결권 #shareholder democracy #one vote per share #equal treatment rule #shareholder's meeting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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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t A.Dino Falaschetti / 2009 / Shareholder Democracy and Corporate Governance / Review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28 : 553 ~

Collen A. Dunlavy / 2006 / Social 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Insights from the history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 Wash. & Lee L. Rev 63 : 1367 ~

Dalia Tsuk Mitchell / 2009 / The End of Corporate Law / Wake Forest Law Review 44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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