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제고 연구

최용성;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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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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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갖는 조직화·전문화, 국제화, 광역화·기동화, 흉포화, 지능화 등 특성과 함께 조직범죄가 갖는 조직체내의 위계질서와 내부규율, 불법수익의 자금출처 위장, 폭력 등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비호세력의 육성 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로는, 외국인 범죄수사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소재확인의 어려움, 신원확인의 곤란성, 체포 및 증거수집의 곤란성 등외에도, 범행모의 후 조직체계를 통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 수사에서 겪을 수 있는 체포 및 증거확보의 곤란성, 수사과정의 위험성 등이 있다. 따라서 외국계 범죄조직에 의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는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며, 본고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들에게 형사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언어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수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화 억제 및 분산, 특성화 된 국제 전담수사체제 구축, 폭력범죄 강력대응 및 외국인 법률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함정수사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외국인 조직범죄에 있어서 효용성을 기할 수 있는 특수 수사기법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전에 외국계 범죄조직의 자금 활동영역을 차단하여 조직범죄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인식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신원확인 및 정확성을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 도피 시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국내로 범죄인 인도를 받아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범행 후 강제 출국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 우범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등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범죄조직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이끌 필요가 있고, 내부 고발자는 이중적 지위(증인, 범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사회화 및 감시 등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여덟째, 경찰·세관간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하여 그 배후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각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Organized crimes by foreigners generall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rganization, specialization, globalization, mobilization, intelligence, etc., as well as the hierarchical order and internal discipline of organized crime within criminal organizations, disguised the source of funds for illegal proceeds, violence, and so on. At the same time, it has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ursuit of monopolization of criminal business and fostering of non-host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foreign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include difficulty in verbal communication, in verifying whereabouts, in identification, and in arresting and collecting evidence. Thu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allow criminal investigators to effectively investigate such crimes and to improve investigative strategy and tactics.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prior study, the current study suggest nine practical implications for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for foreigners. First, it is necessary for foreigners to have the device of providing the linguistic assistance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 assure the professional investigator with the language skill. Second, special measures are needed to curb and break up overcrowding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to respond strictly to violent crimes, and to strengthen legal education for foreig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for sting operation and to develop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foreign organized crime. Fourth, any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s has to be interrupted in order to prevent such organized crimes.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tive us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 or iris recognition and to complement the identification and precision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 Sixth, when fleeing abroad, a cooperative system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closely established to receive extradition domestically and punish th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those who are not forcibly departed after the crim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managed through a “foreign criminal datab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lead the cooperation of foreign criminals whistleblowers by introducing the ‘indemnity conditional testimony acquisition system’, and whistleblowers have dual status(witnesses, criminals), so measures such as re-socialization and surveillance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Eigh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overlooking the organization behind them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ustoms. Finally, it is necessary to form the Permanent Consultation Body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ch related institutions and take measures against the foreigner's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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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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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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