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김해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65 - 10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1월 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및 3개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UNTOC는 각 당사국들에게 자국법의 근본원칙들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수사 또는 소추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사람(사법협조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TOC 제26조 제3호). 이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범죄내부가담자의 진술확보를 통한 거악척결이라는 대의에 기초하여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법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본격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제도를 가장 구체화한 것은 비록 폐기되긴 했지만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제247조의2라고 할 수 있으며, UNTOC 제26조 제3호가 명시하고 있는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들은 결국 해당 당사국 내에서의 최고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거나 헌법에 근거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심사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과 관련된 헌법원칙(헌법 제12조 제7항),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권력분립원칙(특히 헌법 제101조 제1항), 비례성원칙(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 수권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원칙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헌법 제40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혹은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적어도 2011년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나타는 위헌성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법협조자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원칙 #재판절차진술권 #권력분립원칙 #비례성원칙 #Kronzeuge #Gleichheitsgrundsatz #Unschuldsvermutungsgrundsatz #Aussageverweigerung #Grundsatz eines rechtmäßigen Verfahrens #Gerichtsverfahrensanspruch eines Verbrechensopfers #Grundsatz der Gewaltenteilung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Ⅰ. 시작하는 글
Ⅱ. 평등원칙 위반여부
Ⅲ.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Ⅳ. 진술거부권 침해여부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Ⅵ.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규정의 잠탈여부
Ⅶ.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
Ⅷ.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Ⅸ. 국가보상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Ⅹ. 권력분립원칙 위반여부
XI. 비례성원칙과 논증부담에 관한 문제
XII. 입법권수권에 관한 헌법적 통제규준 위반여부
XIII 기타 관련 문제
XIV.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고나무, 정의의 인간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겨레 21, 869, 2011.7.18.

공진성, 최적화명령으로서 비례성원칙과 기본권심사의 강도, 3사논문집 53(육군3사관학교), 2001.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8.23. 2008헌마 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14-1(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김성룡,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 법학연구 51-1(부산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0.

김영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3, 20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가.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도43 판결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전원재판부

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전원재판부

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金)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전원재판부

1.`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해원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4,3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전명길 , 박종렬 법이론실무연구 2016 .10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신규 미국헌법연구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