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실조사행위 및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을 중심으로

신형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9 - 20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과 이에 대한 대가인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는 법률사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감정, 대리, 중재 등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더 나아가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일반조항을 활용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동조 소정의 ‘법률사무’라는 불확정개념이 법관의 해석재량으로 지나치게 광의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법률사무의 여러 유형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 일종의 ‘사실행위’까지도 변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라는 불확정개념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착안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가 동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의 상반된 요지, 동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이익수수’ 개념의 해석,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 등의 사적조사활동(私的調査活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해석재량 일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필자의 재해석론을 제시하였다.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for the time being in force has a provision to prohibi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nd the ‘receipt of benefits’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the legal service. Since the same Article illustrate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nd arbitration, etc. as the specific type of legal service and further regulates it by making use of words having the comprehensive meanings of ‘other legal service’, it is required to have the necessity for more clarifying the meaning of this amorphous and broad concept because it is highly probable to cause some problems in which the amorphous and broad concept of the prescribed ‘legal service’ includes to the scope of the legal service a kind of ‘factual acts’, which don’t bring any legal effect, as well as several kinds of legal service to be listed as an example in the same provision in the event that it is excessively widely interpreted at the interpretation discretion of a judge.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clarify more any interpretation confusion and unclear legal characteristics which may be caused by the amorphous and broad concept of ‘legal serv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In this study, having views on this interpretation theory,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cludes the review of whether the fact-finding activities and data collection activities as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re included to the scope of ‘other legal service’ a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Specially, we criticize som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ing points between the original judgment and Supreme Court’s decision (object judgment)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fact-finding activities and data collection activities as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bou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nd the ‘receipt of benefits’, which are the elements of a crime as set forth in the same provision; and the deviation from the interpretation discretion of the object judgment in which an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fact-findings to be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is covered by the other legal service’ as provided in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additionally presents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writer on them.

#법률사무 #변호사법 #사실조사행위 #사실행위 #사적조사활동 #이익의 수수 #자료수집행위 #Attorney-at-Law Act #Data Collection Activities #Fact-Finding Activities #Factual Acts #Legal Service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Receipt of Benefi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형석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이도현 , 강동욱 법학논총 2022 .03

법률문서 작성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문제 - 독일의 smartlaw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준 저스티스 2023 .02

리걸테크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정혜욱 중앙법학 2022 .06

공증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자기계약·쌍방대리금지를 중심으로 -

김대현 토지법학 2015 .12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박태건 , 이경재 , 김진성 법학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3766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