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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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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실과 법의 통합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축적이다. 2020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하여 평석하였다. 노동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관행과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공평성을 중시한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법리를 변경하였고, 경영해고 후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시점과 위반의 효력에 관한 판결과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등은 법해석을 정립한 판결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효력범위 등을 정리한 판결은 대법원 노동법 해석의 시각을 보여준다.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부당해고 #재고용의무 #조합활동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 #직접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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