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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43 - 1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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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용하는 물리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경찰관 및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경찰관과 대상자가 대면한 상황의 특성 그리고 경찰의 조직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 중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장소 주변의 특성, 특히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와 경찰관 물리력 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이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찰서 내부의 관할 또는 경찰서 전체의 범죄율 등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율을 사용하여 경찰 물리력 사용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범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특정 유형의 범죄만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와 경찰 물리력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범죄율을 측정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경찰 물리력 사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50미터 지역 내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재산범죄, 단순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 마약범죄 발생빈도를 계산하여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지역사회 범죄 발생 정도가 경찰관 물리력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시적 수준에서의 강력범죄 및 마약범죄 발생정도가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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