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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9 - 2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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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은 그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그 사용 상황, 대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찰 물리력 사용의 수권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과잉 물리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일체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조항은 경찰관 채용 및 승진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 자칫 전체 경찰관에게 옳지 않은 경찰 물리력 사용 한계를 주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관련 교육자료의 오류 가능성 특히, 채용·승진시험 문항 중 경찰 물리력 관련 부분의 오류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 출제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제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 주 정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률 조항 분석을 통하여 미국 경찰 물리력 수단별 법규정 제정 형태를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물리력 사용 #살상 물리력 #비살상 물리력 #신체적 물리력 #집회·시위 #Police Use of Force #Deadly Force #Less-than-lethal Force #Physical Force #First Amendm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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