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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정석 (중앙경찰학교 현장대응학과 교수)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65 - 4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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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신체적 물리력 행사는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지난해 5월, 美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40대 남성의 사망 사건은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강렬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흑인 남성이라는 인종적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의한 과잉된 물리력 행사라는 불법적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경찰관의 과잉대응 문제는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할 때 과잉대응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상 구체적 판단·행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상 다양한 물리력 중 신체적 물리력에 집중했고, 특히 美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드러난 목 제압의 위험성 측면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목 제압 방식에 대한 구체적 행위 기준 부재, 관련 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경찰 현장에서 대상자의 안전과 법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목 제압 방식에 대한 구체적 행위 기준 마련,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 신설, 신임 경찰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물리력 #조지 플로이드 #체포술 #경찰교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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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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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9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新호신체포술 매뉴얼 google schola 중앙경찰학교 / 2021 / 경찰실전체포술 google schola 김화수 / 2020 / 경찰청 新(신)호신체포술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시큐리티연구 (65):99~124 google schola 김화수 / 2020 /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연구 - 경찰청 예규(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를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19(3):63~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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