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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수 (경찰대학 체육학과 교수) 전용태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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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 법집행 인가 아니면, 과잉 진압 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청예규’인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찰관의 현장 대응을 과도한 폭력 행사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두고 경찰 현장의 딜레마라는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법규정의 검토와 현장 경찰관의 현실적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안과 더 나아가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현장 관점의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 #경찰청 예규 #현장 대응방식 #호신체포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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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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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 2019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新호신체포술 매뉴얼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google schola 김양현 / 2010 /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google schola 김지선 / 2005 / 직무집행시 경찰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화수 / 2004 / 무학무술칼럼 / (사)대한무학무술연맹 google schola 김화수 / 2005 / 법규의 분석을 통한 신변보호작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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