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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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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경찰 물리력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 연구는 경찰관 개인의 특성중심에서 사회 생태학적 요소의 영향으로 차츰 그 초점이 옮겨가다 최근 들어 경찰 조직의 영향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영향에는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경찰관서의 정책, 교육 및 훈련 정도, 과다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문책과 징계 정도, 감독자의성향, 경찰조직의 하위문화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조직적 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경찰관서의 중간관리자들이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하직원을 징계하는 정도와 경찰관서 내부의 비위경찰관을 보호하려는 하위문화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위 “경찰침묵 코드”의 강도가 실제 일선 경찰관들이 갖는 과다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의식과의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 30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3,000여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 결과 감독자의 과다 물리력 사용 경찰관에대한 징계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찰관서 내의 “침묵 코드”의 강도가 높을수록 일선 경찰관들의 과다 물리력 행사를 용인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안과 후속 연구와 관련된 제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과다 물리력 사용 #경찰 침묵 코드 #내부 징계 #위계적 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police Code of Silence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supervisory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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