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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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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리력 사용 특히, 과잉 물리력 사용은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정부의 정당성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주요 연구공백으로 남아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 실태 파악을 위해 이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 관련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작성한 무기 등 사용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무기,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고 양식, 보고 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일부 물리력의 경우 중복된 사용보고 규정으로 인하여보고 체계의 혼선이 발생하여 일관된 사용보고가 어려운 상태이며, 보고서 작성자에 따라 사용보고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이연구에서는 향후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한 경찰 무기, 장비의 종류와 상관없이하나의 통일된 사용보고서 양식 채택, 경찰관의 체포술 사용과 같은 신체적 완력행사도 공식적인 사용보고 대상에 포함, 보고 내용의 상세화 및 정형화, 사용보고미작성 및 부실 작성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경찰청 단위의 통계자료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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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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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ford, C. / 1998 / Predictors of the Police Use of Force: The Application of a Continuum Perspective in Phoenix / Police Quarterly 1 (4) : 41 ~ 63
Gallo, F. J. / 2008 / Prevalence of Force by Police in Rhode Island Jurisdictions: Implications for Use-of-Force Training and Reporting / Criminal Justice Review 33 (4) : 480
Garner, J. H. / 1995 / Measuring the Continuum of Force Used By and Against the Police / Criminal Justice Review 20 (2) : 146 ~ 168
Hickman, M. J. / 2009 /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Complaints about Police Use of Force: Does Minority Representation Matter? / Crime &a
Holmes, S. T. / 1998 / Individual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of Police Force: An Examination of Threat Presentation /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1) : 83 ~ 10
Gallo, F. J. / 2008 / Prevalence of Force by Police in Rhode Island Jurisdictions: Implications for Use-of-Force Training and Reporting / Criminal Justice Review 33 (4) : 480
Garner, J. H. / 1995 / Measuring the Continuum of Force Used By and Against the Police / Criminal Justice Review 20 (2) : 146 ~ 168
Hickman, M. J. / 2009 /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Complaints about Police Use of Force: Does Minority Representation Matter? / Crime &a
Holmes, S. T. / 1998 / Individual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of Police Force: An Examination of Threat Presentation /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1) : 8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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