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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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04 - 23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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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벌써 1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범죄의 배후에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용실적이 기대와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동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우선 성매매처벌법상 몰수⋅추징제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하여,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기타 범죄수익 관련 특례법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관계 및 개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이후 추징대상 및 추징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군 가운데 성매매수익의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별한 후 보다 적극적인 추징대상의 범위확장을 주장한다.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의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을 일반적 추징으로 바라보는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며, 징벌적 추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일 죄의 성립에 대한 엄격성의 요구, 경제적 이득 박탈규정의 신설, 몰수⋅추징보전제도의 적극적 활용, 몰수대상으로써 ‘혼합재산’의 추가,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후, 몰수⋅추징된 금액에 대한 기금 등의 사용처를 판단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Clause 25 of Anti-prostitution Law, under the title of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stipulates that "money, valuables and other assets obtained by persons who violated crimes as per Clause 18 to 20 are to be confiscated and if confiscation is not available, the equivalent value will be collected additionally". But in reality, act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for prostitution earnings has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gainst the expectation, so, it is now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eek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m.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based on operational stat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under Anti-prostitution Law, conducts comparison with Criminal Law,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Prevention Act, and other special laws related with criminal proceeds and attempts the 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se two and special regulations stipulated by each individual law.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objects and ways of confiscation, and largely divides case groups as suggested by precedents based on whether they are included as the objects of confiscation, and asserts extension of the scope for objects of confiscation in a wider way.
At the same time, the study criticizes precedents that consider legal natur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under Anti-prostitution Law from the more general point of view, and verifi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pret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dditional collection as a punishment. Building on this discussion, the study suggests ways to activate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of prostitution earnings, centered on requirement of strictness o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rimes, demand for strong multiple punishment, new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deprive of economic earnings, active us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addition of "mixed property" as an object for confiscation, introduction of custody at workhouse in the event of nonpayment of additional fees. Then the study concludes the discussion.

#성매매처벌법 #몰수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징벌적 추징 #Anti-prostitution Law #Confiscation #Additional collection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Prevention Act #Prostitution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내용
Ⅲ. 추징대상 및 방법에 대한 논의
Ⅳ.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몰수ㆍ추징한 재산의 활용방법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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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구 / 2007 / 범죄수익의 효과적 박탈을 위한 불법자금 동결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1) : 187 ~ 2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이 / 2011 /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 법학논총 25 : 31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군 / 2007 /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 법학연구 (25) : 371 ~ 39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경 / 2014 / 영국의 범죄수익 민사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수익규제법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 (3) : 121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15 /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 (2) : 59 ~ 9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0)

대구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2816 판결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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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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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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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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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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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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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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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2291 판결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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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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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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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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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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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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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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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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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각 단속 이후 영업 형태의 일부나 여종업원 등을 교체하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1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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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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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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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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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2. 18.자 2009로3 결정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를 둘러싼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비로소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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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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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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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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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034 판결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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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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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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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품이 그 지정취득자로부터 압수 몰수되었다면 같은 물건에 대한 다른 범법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동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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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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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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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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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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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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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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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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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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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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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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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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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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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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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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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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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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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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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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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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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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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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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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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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