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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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웅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6 - 68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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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범인이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법인(횡령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검사가 위 횡령금 상당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피해법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 동 사안의 경우 추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 중 하나인 몰수·추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 취지(피해자의 피해회복)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예외 사유를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점에 한정해서 규정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자금을 횡령·배임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법인’이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같이 법인에 관한 횡령·배임죄의 범인은 주로 대표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인 법인이 그 범인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횡령·배임으로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될 채권자, 주주 등은 법인을 대위하여 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구제수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재산이 은닉·해외 도피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및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범인의 횡령·배임액에 상당 은닉 재산이 해외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발견되더라도 국내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 국제적인 공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 규정 제정의 바탕이 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the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redicate offense acquired by an offender from property crimes, including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etc., is prohibited, as a rule. However, exceptions are made under the「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to allow confiscation or collection when ‘it is deemed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over damages.’ In the present case, a business executive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embezzled the funds of the corporation (as the victim of embezzlement, the state has a large amount of indemnity bond against the corporation). Here, the prosecutor claimed collection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bove embezzled amount pursuant to the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and the court explained that the exceptions pursuant to the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are applicable when ‘it is deemed that the state is not unduly interfering in the exercise of a property rights by a private person, such as when a victim is requesting the recovery of the damages, etc.’ As for this case, where the harmed corporation indicated that it did not want punishment and did not request for a recovery of the damages, etc., the court ruled that the collection pursuant to the exceptions to this Act is unavailable. This interpretation is proper, as it i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which is a punitive action, and it well reflects the purpose of enacting the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prescribing the exceptions for confiscating and collecting the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redicate offense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amage recovery by the victim is proper under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When a ‘corporation’ incurs losses due to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of the corporation’s funds, the victim is that ‘corporation.’ However, as seen in the case at hand, the offenders of the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against the corporations are typicall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or the business executives, etc., who actually control such corporation, and as such, it is doubtful whether such corporation will exert best efforts to recover the damages from such offenders. Moreover, whe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orporation deteriorates due to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the creditors, unpaid workers, shareholders, etc. who would suffer losses therefrom must exercise their rights against such offenders through civil lawsuit, etc., as the subrogate of the corporation. However, the property of the victim may be concealed or moved overseas during this process, and securing evidence for a claim for damages and/or tracking the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redicate offense for a compulsory execution is difficult as a victim prior to the final judgment on the criminal case.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recovering damages only through the means of civil reliefs. Furthermore, even if the concealed property corresponding to the offender’s embezzled or breach of trust amount is discovered by the overseas investigative agencies, etc., there may be several issue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as obtaining a judgment for confiscation or collection in Korea is difficult. Accordingly, I intend to explor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s by surveying the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with a focus on Japan, and examin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was the basis in enacting the exceptions under the Corrupt Property Confiscation Act.

#범죄피해재산 #부패재산몰수법 #추징 #횡령 #배임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도중진 / 2008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동 시행령 연구

법무부 / 200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 / 법무부

장규원 / 2013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제도 연구

박재윤 / 2011 / 주석 형법(총칙2) / 한국사법행정학회

한석훈 / 2018 /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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