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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경찰수사연수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1 - 100 (20page)
DOI
10.46225/CIS.2022.12.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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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인 보험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보험제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범죄단체조직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몰수보전에 대해 검토하였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민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사기 #수사 #환수 #범죄단체조직 #몰수보전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confiscation #criminal group organization #preservation for confisc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보험사기
Ⅲ. 범죄단체조직죄
Ⅳ. 몰수보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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