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金尙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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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尙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3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1 - 3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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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이나 정의 속에 이미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판력의 작용을 도외시한 채 기판력의 범위의 어느 하나만 고찰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기판력의 작용국면의 3가지 유형(동일 · 선결 · 모순)이라는 판단도구를 통해 기판력이 작용하는지(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달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종래 기판력의 작용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쟁물의 승계인 등에 대한 기판력 확장 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따라서 우선 기판력의 작용국면에서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만약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를 고찰한 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범위에 대하여 혼동을 하거나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범위의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하여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에 올바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과 부합되게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계쟁물을 승계한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판 2013다53939는 종래의 혼란스러운 판례들을 시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판 2013다53939는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판력의 작용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섭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은 다소 부적절하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본다. 비록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여 기판력의 작용국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기판력의 범위는 준별하여야 할 것이다.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have the effect of res judicata in so far as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text thereof are concerned according to the article 216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①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Korea. And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r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s on their behalf according to the article 218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①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ncept of Res Judicata already connotes the function and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by way of the judgment tool that is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which is divided into the relations of sameness, contradictory apposites or a previous question between the objects of a lawsuit and second lawsuit instead of taking into account only one of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with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neglected. And I think that to consid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by way of the judgment tool that is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is prior to the consideration of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This interpretation will put an end to some confusion that lawyers, law school students and others suffer because of the chaos derived from the uncertainty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Function and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But Korean Supreme Court prcedents mostly have focused on the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and sometimes have mentioned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separately. Korean Supreme Court prcedents also have mentioned the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especially in regard to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with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neglected.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the judgment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not be binding on the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if there is no one of relations of sameness, contradictory apposites or a previous question between the objects of a lawsuit and second lawsuit.
This prcedent is evaluated as the proper adjudication correcting past confusing precedents.
However, this precedent has some defect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used the expression with a subtle nuance still confusing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and the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and still focused on the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Although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n the basis of the objects of lawsuits, we must discriminate three type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from the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to avoid confusion.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 #작용국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범위의 관계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기판력의 한계 #Res Judicata #Function of Res Judicata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Interrelation between Function and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bjects of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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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대성 / 2015 / 민사소송법 / 삼영사

[단행본] - 강현중 / 2015 / 신민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김상수 / 2013 / 민사소송법 / 법우사

[단행본] - 김용진 / 2008 / (실통본) 민사소송법 / 신영사

[단행본] - 김인호 / 2009 / 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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