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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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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9월호(통권 제390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79 - 2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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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問題의 提起
二. 一部請求와 殘部請求가 같은 訴訟物인지 여부와 問題點
三. 殘部請求가 重複訴提起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설문 (1)
四. 殘部請求가 旣判力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문 (2)
五. 結論
[答案講評] 金祥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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