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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u Jia Jia (경남대학교)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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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기판력조항과 택일조항을 분석하고, 이들 조항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Iberdrola v. Guatemala(Ⅱ) 사건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① 기판력(res judicata)의 문제는 국제법과 중재지법(스위스법)에 근거하여 판정되었다. ②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에 근거해 전 ICSID 중재의 관할권 부정 판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UNCITRAL 중재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차단되었다. ③ 투자조약상에는 명시적인 택일(fork in the road)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석에 의해 택일조항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 그것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부정했다. ④ 반소에 대해 투자조약과 중재규칙이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선한다고 해, 반소를 할 권리를 피신청국은 갖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국제상사중재계약 #기판력원칙 #택일조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UNCITRAL #3중 동일성 기준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s judicata principle #fork in the road clause #ICSID #UNCITRAL #triple ident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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