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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2008/2009)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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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협약과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2. 채용내정 취소ㆍ근로계약의 체결 시점ㆍ위자료
3. 단체협약의 실효와 근로조건(해고조항)
4.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5.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6. 인사권에 대한 협약상 제한
7. 직종변경의 전직명령과 정당성 여부
8.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
9. 위약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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