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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4122/jip.2016.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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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미 FTA협정에 의해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며 동 협정의 비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2년에야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과 타 손해배상규정과의 관계상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표법상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과 위상 정립이 전제적 문제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본 제도는 징벌적 성격과 손해전보 보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제도 운영상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청구요건 해석 및 법정손해액 인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규명과 위상정립을 통해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비단 법정손해액 확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ⅰ) 법정배상제도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ⅱ) 향후 제도개선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며 ⅲ) 다른 손해배상 관련규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상표법상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격을 그 제도 본질적 분석과 미국의 입법례 등의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타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상표법 내의 다른 손해배상 규정, 특히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점검해 보았으며 입법상 미비사항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론적 쟁점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이 제도를 가급적 우리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손해배상제도 본연의 본질에 충실한 해석·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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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격과 위상
Ⅲ. 재량적 손해배상인정 제도와 비교한 독자적 존재 의의
Ⅳ.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운용방향
Ⅴ. 입법론적 재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배대헌,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1997. google schola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google schola 정차호 외, 󰡔한미 FTA 지재권분야 대응방안󰡕(특허청 2006.5). google schola 특허청 국제협력과, 한미 FTA 산업재산권 업무편람(2007.4). google schola 특허청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한-EU FTA협상에 따른 상표·디자인분야 제도정비 방 안에 관한 연구 (2009.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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